규정/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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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- 형법 (시행 2025. 4. 8.)
작성자 : 관리자
작성일 : 2021-07-23
조회수 : 309
형법 [시행 2021. 12. 9.] [법률 제17571호, 2020. 12. 8., 일부개정]
형법 [시행 2023. 8. 8.] [법률 제19582호, 2023. 8. 8., 일부개정]
형법 [시행 2024. 2. 9.] [법률 제19582호, 2023. 8. 8., 일부개정]
형법 [시행 2025. 3. 18.] [법률 제20795호, 2025. 3. 18., 일부개정]
형법 [시행 2025. 4. 8.] [법률 제20908호, 2025. 4. 8., 일부개정]